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1일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로에버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함)가 “로에버(Lawever)”라는 서비스명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www.lawever.co.kr, 이하 “사이트”라 함)의 제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 단말기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회사의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④ “비회원”이란 회원 가입 없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⑤ “아이디(ID)”란 회원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정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⑥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특수문자 포함)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⑦ “유료서비스”란 회사가 유료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일체를 의미합니다.
⑧ “결제”란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이 지불수단을 선택하고 금융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⑨ “사건정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입력하거나 제출하는 사실관계, 문서, 자료, 기타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⑩ “사건분석리포트”란 사건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법적 쟁점,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분석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⑪ “법률문서”란 사건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소장 등의 문서를 의미합니다.
⑫ “게시물”이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의 내용과 시행일을 정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부터 공지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서비스 내 알림 등의 전자적 수단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이내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7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도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이 약관 외에 별도의 이용약관(이하 “별도이용약관”이라 합니다)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과 별도이용약관이 충돌할 경우에는 별도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별도이용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5조 (이용계약의 체결)

회원가입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회원가입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제6조 (회원가입에 대한 승낙)

① 회사는 이용계약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승낙되지 않거나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내부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에 있어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표시된 시점으로 합니다.

제7조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또는 서비스의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하였으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개인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상의 탈퇴 신청을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 후 일정 시간 동안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등의 사유로 즉시 탈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 시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회사 서비스 이용요금 기타 회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경우
회사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0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또는 복구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부득이한 경우 예고 없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 및 중지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사후 공지합니다.

시스템의 긴급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스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스템 또는 기타 서비스 설비의 장애,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비상사태, 정전,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대표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처리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기타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타인의 개인정보, 신용 및 금융정보, 연락처, 아이디 도용 및 임의사용
회사가 게시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회사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회사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③ 이용자가 이 약관의 규정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기타 서비스 이용제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건분석리포트 제공 서비스
법률문서 작성·제출·관리 서비스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② 회사의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호사 검토, 서류 제출, 고객 상담 등 실제 업무처리가 필요한 서비스는 평일 10:00 ~ 18:00 사이에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동화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검토 및 책임 하에 제공됩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사건분석리포트 및 법률문서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초로 작성되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⑤ 회사는 동일한 사건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서비스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긴급점검, 증설, 교체, 시설의 보수 또는 공사가 필요한 경우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예정 일시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유료서비스의 결제)

①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용대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용요금의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각종 카드결제
인터넷뱅킹, 온라인 무통장입금 등 각종 계좌이체
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②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수단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 진행을 중지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해당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대금의 지급이나 결제를 위하여 입력한 정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환불)

①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정보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맞춤형 용역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신청 후 분석 및 작성이 시작된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결제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작성한 법률문서에 형식적 하자가 있어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한 경우(다만,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구매한 서비스가 7영업일 이내 제공되지 않은 경우
구매한 서비스가 표시 또는 광고 등과 현저히 다른 경우
회사가 제9조 제2항, 제13조 제5항, 제14조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③ 회사는 환불 시 이용대금의 결제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④ 회사는 환불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절차를 진행합니다. 환불을 위하여 이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환불이 지연된 경우 회사는 지연이자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환불에 필요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합니다.

제17조 (지식재산권)

타인의 권리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음란물, 불법정보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기타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에 비추어 회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거나 제출한 사건정보,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해당 이용자에게 귀속되며, 회사가 이용자의 사건정보를 기초로 생성하여 제공하는 사건분석리포트 및 법률문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건 해결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은 이용자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비스 운영 및 기록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

①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광고를 배너 게재,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수신 거부를 한 경우에도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이용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 이용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회사는 광고주의 판촉 활동에 이용자가 참여하거나 거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회사 또는 이용자는 상대방의 귀책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료 서비스의 장애, 제공 중단, 보관된 자료 멸실 또는 삭제, 변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운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책, 기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회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이용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부정확성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의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이용 환경의 문제

③ 회사가 제공하는 사건분석리포트 및 법률문서는 이용자가 제공한 사건정보를 기초로 작성되며, 이용자가 입력한 사건정보의 오류,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사건분석리포트 및 법률문서는 사건의 결과 또는 법원의 판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